대출 규제가 부동산 해자라고?

해자란 성 주위에 구덩이를 파놓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 물을 채우기도 한다.

 

해자를 만드는 이유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문제도 분명히 있었다.
성을 지키는데는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성을 포위당하면 고립되기 쉬웠다.

최근에 부동산 대출 규제가 부동산의 해자로 작용해서 부동산 값이 더 오른다고 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예전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려워진 것은 맞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래버리지를 이용해서 해택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위의 생각은 부동산의 좋은 점만 봤기 때문이다.

첫째, 부동산 구입이 힘들어 질 것이다.
대출도 안 나오고 자금출처 조사까지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기 힘들어 졌다.

둘째, 부동산 거래가 힘들어 질 것이다.
만약에 더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지금 집을 팔고 새로운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하면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자신의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아까의 해자의 단점을 다시 떠올려보자.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고립되었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나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돈이 몰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전략이 보인다.
어차피 경기가 안 좋아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재산세 밖에 없을 것이다.
갑자기 재산세를 많이 올리면 재산을 팔아버리면 그만 이기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규제 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이다.
규제 지정 때문에 파는 사람도 세금 때문에 부담스럽고 사는 사람들은 대출 때문에 부담스러우니 거래가 잘 안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보합을 이루면서 재산세를 안정적으로 걷을 수 있다.

오늘의 결론
부동산 시장을 고립시킴으로써 세수도 확보하고 부동산 가격도 보합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 입지가 안 좋은 곳과 가격이 급등한 곳부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