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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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플랜보고서 2022. 4. 14. 16:12
내용 요약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2022년 3월 3일 발표했다. 35층 높이규제 삭제,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수변 중심 도시공간 재편, 도보 30분 내 자립생활권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35층 높이규제 삭제(용적률은 유지)를 제외하고는 2030에 비해 크게 바뀐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관련 기사 '보행일상권'부터 '미래교통 인프라'까지…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2040 서울도시 서울도시기본계획 기자회견 영상 관련 자료 PPT 자료 링크 서울도시계획포털 : 도시계획업무자료 서울특별시(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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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역전세난' 경고…"2015~2017년 주택 공급 급증 탓"보고서 2019. 8. 27. 06:41
■ 우리나라의 가구 수 기준 주택보급률과 인구수 기준 주택재고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 을 단기간 내에 이루었음. ■ 그러나 우리나라 주택공급시장은 주기적인 공급물량 급증ㆍ급락 현상과 높은 공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의 주택공급 급증은 건설산업 및 주택시장 등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 2015~17년에 급증한 주택공급은 기초주택수요에 비해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준공ㆍ입주 물량의 형태로 주택시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준공후미분양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 - 준공후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사 및 주택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금년에는 준공ㆍ입주 물량의 대량 유입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의 확산이 예상되면서 임차인은 현금유동성의 제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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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한민국 살림의 현주소보고서 2019. 8. 21. 07:33
2018회계연도 총수입은 465.3조원으로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하였고, 예산을 17.6조원 상회하였다.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대비 28.2조원(10.6%) 증가하였고, 국세외수입은 171.2 조원으로 전년대비 6.0조원(3.6%) 증가하였다. 2018년도 세금은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반도체 호조 및 수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 둘째, 임금상승 및 소득세 실효세율 상승 셋째,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증가 이렇게 증가된 세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축소에 쓰였다. 이 두개 중에서도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국채 축소에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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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보고서 2019. 8. 16. 06:32
◇ (시도 서비스업생산) 2019년 2/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분기대비 울산, 부산은 감소하였으나 14개 시·도에서 증가 ○ 인천(1.9%), 경기(1.6%), 광주(1.4%) 등은 보건·사회복지,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호조를 보여 증가율이 높았음 -(인천) 보건·사회복지(10.0%), 운수·창고(3.6%), 전문·과학·기술(6.4%), 부동산(5.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3.0%) 순으로 증가 - (경기)보건·사회복지(10.4%), 전문·과학·기술(6.1%), 정보통신(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5.3%), 예술·스포츠·여가(3.9%) 순으로 증가 - (광주)보건·사회복지(8.9%), 정보통신(4.8%), 전문·과학·기술(6.1%), 협회·수리·개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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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보고서 2019. 8. 14. 19:30
◈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완료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 -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 확대(최대 10년) -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우선매입 활성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강화 및 후분양 기준 강화 - 거주의무기간 도입(수도권 공공분양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분양가 타당성 검증체계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 강화 내용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 비율에 따라 전매 제한 기간을 5년, 8년, 10년으로 두어서 단기 시세차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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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보고서 2019. 8. 13. 07:32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를 8.9.(금) 발표하였다. - 2019년 4월부터 7월 중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교역 위축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이 부진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의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약한 성장흐름을 나타냄. -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2018년 11월 이후 연 1.75%로 유지해 오던 기준금리를 올해 7월에 0.25% 포인트 인하하여 연 1.50%로 운용하기로 함. - 7월 회의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교역 둔화,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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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보고서 2019. 8. 12. 08:14
통계청은 8.2.(금) 「2019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발표하였다. - 2019년 6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7.3%(1조 5,555억원) 증가한 10조 5,682억원을 기록하였음. -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모바일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5.6%(1조 3,941억원) 증가한 6조 8,469억원을 기록하였음. - 2019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전년동분기대비 49.6%(4,431억원) 증가한 1조 3,361억원을 기록하였음. - 2019년 2/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전년동분기대비 29.5%(2,025억원) 증가한 8,897억원을 기록하였음. 오늘의 결론 모바일 쇼핑의 비중과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다.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85.5%(전년동월대비)를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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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보고서 2019. 8. 8. 07:29
건설산업연구원은 2019년 7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3.6p 하락한 76.9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CBSI는 지난 5월 수주 위축의 영향으로 63.0으로 매우 부진하였으나, 6월에 정부의 노후 기반시설 32조원 투자 발표 영향으로 17.5p 상승한 80.5로 반등함. - 6월 지수 상승에 대한 통계적 반락 효과 및 혹서기 공사 물량이 감소하는 계절적 영향으로 3.6p 하락한 76.9로 6월보다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임. - 7월 지수 76.9는 7월 수치로는 지난 2014년 7월 62.1을 기록한 이후 6년래 최저치로 최근 부진한 건설경기 상황을 반영함. - 8월에는 전월 대비 2.4p 상승한 79.3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장기 평균인 80선에도 이르지 못해 여전히 부진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