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살림의 현주소

<요 약>

2018회계연도 총수입은 465.3조원으로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하였고, 예산을 17.6조원 상회하였다.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전년대비 28.2조원(10.6%) 증가하였고, 국세외수입은 171.2 조원으로 전년대비 6.0조원(3.6%) 증가하였다.

2018회계연도총수입결산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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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금은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34.7조원 증가하였다.

국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반도체 호조 및 수출증가에 따른 법인세 증가
둘째, 임금상승 및 소득세 실효세율 상승
셋째, 자산시장의 양호한 흐름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증가

이렇게 증가된 세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축소에 쓰였다. 이 두개 중에서도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국채 축소에 가장 많이 쓰였다. 

2018년 전체 국세외수입 중 사회보장기여금은 37.8%, 2009년 이후 비중 지속적 상승하였다.
여기서 사회보장기여금이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개 사회보장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소득 향상으로 지난해 보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64.9조원으로 전년 실적 60.5조원 대비 4.4조원(7.3%) 증가하였고 2018년도 계획 69.3조원에 비해 4.4조원 부족 수납되었다.. 
이유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나 기준소득월액이 당초 계획에 비해 낮아진 것이 원인이며, 고용보험은 2018년 당초 계획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더 문제는 8대 사회보험제도가 점점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 아다.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군인연금의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수지 적자가 연평균 5%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4,9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 이후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개혁 없이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군인연금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재정수지가 3조 727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후 연금개혁의 효과로 2016년부터는 2조원대로 감소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첫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했다.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급여비 지출의 자연증가분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장성강화계획의 본격 이행으로 2018년에는 보험급여비 등의 지출이 수입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오늘의 결론
우선 작년까지 재정 수입을 최대로 만든 기업가들과 근로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해외에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할만하다. 

앞으로 재정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다.
재정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서 보자.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다.
수출 감소로 인해 법인세 및  소득세가 감소할 것이다.
재정 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각종 보험료(사회보장기여금)를 올려서 적자를 메꾸려고 하지만 고령화와 실업률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8대 사회보험제도를 손을 봐야 한다.
특히 아직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대상이 될 것이다.

앞으로 8년 정도 남았다고 본다. 
구조 개혁에 성공하면 일본이나 남유럽이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걷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총선이 내년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보고 국회의원은 내년으로 미룰 것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재정 건전성이 좋았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