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피해 속출… 전세보증금 반환건수 10배 늘어

갭투자 피해 속출… 전세보증금 반환건수 10배 늘어

올 상반기에만 617건… 작년 2배
피해자 대부분 주거 취약층.. 전문가 "정부차원 대책 시급"

대출 규제와 전세가격 하락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피해자가 속출하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갭투자 피해자 대다수가 다가구 주택에서 1억원~2억원대 저렴한 전세를 사는 주거 취약층인 만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략)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4262513&sid1=001

갭투자 피해 속출… 전세보증금 반환건수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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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다. 원래 제일 약한 곳 부터 터진다. 그래도 이 분들은 다행인게 정부한테 돈을 돌려 받고  갭투자들은 평생 정부가 채권자로 따라 붙을 것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특이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번 시장 논리에 맡기라고 한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은 왜 나라에서 보증해서 빌려주고, 심지어 조금의 보험금만 내면 집주인대신 빌려준 전세보증금까지 세입자한테 돌려준다. 이게 정말 시장의 논리인가? 시장의 논리라면, 세입자들은 신용과 담보로만 자금을 빌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문제는 몇 달전부터 우려가 됐다. 왜 갑자기 전세보증보험 모바일 신청이 막혔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방에서부터 갭투자 피해자가 시작되어서 그런 것 같다.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04/2019040400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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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론
이제 정부에서 정말 히든 카드인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도 나라에서 보증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소화해 줄지 아니면 전세 자금이 빠짐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나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시작하고 있네 

htt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contid=201907160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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