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8.5.(월)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함. 

-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둠. 

- 대책 주요내용은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등임.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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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내 물량만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출수 없기 떄문이다. 지금이라도 육성하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하다. 하지만 5년내에 100개 품목 안정화는 불가능한 목표다.
소재, 부품, 장비 어느 하나도 고도의 기술력이 안 들어간게 없다. 일본은 그 분야에만 노벨상 수상자가 20명정도 된다.
불화수소라고 해서 다 같은 불화수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결론
이 보고서처럼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