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트럼프 발언 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12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고 언급한 12일 오전 9시(1377만원) 대비 7.18% 하락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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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gye.com/newsView/20190721502826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트럼프 발언 파장은?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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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 이 조건에 암호화폐가 부합하는지 살펴보자.
첫쨰, 물물교환의 대상이 될 만큼 보편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건 아직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하지만 분산처리 특성상 거래 직후 결제 내역 확인이 어렵다.

둘째,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한다.
암호화폐는 전체의 양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는데도 가격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셋쨰,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써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지갑의 암호나 저장장치가 파괴되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의 금융시스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백업을 하고 본인 확인을 금융기관, 정부기관에서 해준다. 또한,  가격이 떨어질수록 채굴(분산 거래에 기여) 생산성이 나오지 않아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앞에서 말했듯이 화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도 다 충족하기 어렵지만 가장 치명적인 거는 전체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대의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분한 자본 공급 때문이다.  어떤 사업가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공장이나 기업체를 세우려고 해서 100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개인들에게 빌리려면 1억씩 100명에게 빌려야 한다. 말이 단순 가정해서 100명이지 사실상 돈을 빌릴 수가 없다.

중앙은행이 있다면 불황에도 손쉽게 가능할 것이다. 금리를 낮추어서 유동성을 높이고, 발권력을 동원하면 된다. 그럼 사업가는 은행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서브프라임 사태때,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왕창 풀었다. 그 결과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보급되고 그 생태계에서 파생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들 기업은 자금난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에 시달렸을 것이다. 덕분에 한국도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었다.

지금 화폐시스템에서 가장 득을 보고 있는게 미국이기 때문에 저런 기사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검은돈 세탁하기 좋다는 것과 세금 피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 각 국 정부에서 화폐로 인정받기 더 어렵다.

오늘의 결론
페이스븍이 만들고 있는 리브라 역시 미국 정부에 의해서 무산될 확률이 높다.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만족시키지 않으며 검은돈 세탁에  이용될 수 있어 전 세계 정부로부터 허용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