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의존도 20→10% 낮췄지만…소재·부품은 되레 심화

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대일 수입의존도가 20년 사이 20%에서 10%대로 낮아졌지만, 소재·부품 분야의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무역협회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총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10.2%(546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일 수입의존도는 2000년 19.8%, 2010년 16.1%, 지난해 10.2%까지 하락했다.

수출도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대일 수출의존도는 지난 2000년 11.9%(205억달러)에 이르렀지만 2010년 6.0%(282억달러), 2018년 5.1%(306억달러)로 크게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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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722000457

日 수입의존도 20→10% 낮췄지만…소재·부품은 되레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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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B%85%B8%EB%B2%A8%EC%83%81_%EC%88%98%EC%83%81%EC%9E%90_%EB%AA%A9%EB%A1%9D

"기계류를 비롯해 전기전자, 화학공업, 철강금속 등은 매년 대일 적자를 기록 중이다 "
위의 표를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이 앞도적으로 많다. 기초과학 강국이다.
당연히 갈수록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일본의 역할은 소재를 생산하는 역할로 변모하였고 한국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위치가 되었다. 

이번 규제 문제가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지 않고 길어진다면 양국 모두 손해를 보겠지만 한국이 더 손해를 볼 것이다.
다른 국가들(미국, 대만 등)이 생산 설비를 늘리면 일본은 다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경쟁력이 약해지게 된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면서 중간재 생산이 아닌 원천 기술 관련된 산업을 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이런 지식 기반의 산업을 육성하려면 앞으로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젊은 인재들은 도시에 많기 때문에)
기초 과학을 단기간에 육성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나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안나온다는게 아이너리 한다. 물론 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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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론 

일본은 이번 제재를 우발적으로 하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시행했기 떄문에 이런 가정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일본 불매 운동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다. 자신과 적을 잘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했다. 지금은 자신뿐만 아니라 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국 같다.  지금 정부보다 언론들이 더 신중하지 못해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