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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는 반복된다
    평타 생각 2019. 8. 5. 11:21

    너무 사람들이 문제점을 자기 관점에서 푼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관료들은 관료적으로 기술자들은 기술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방식이 맞다고 하고 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다 잘 안되면 더 좋은 대안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기 바쁘다.
    점점 문제의 본질보다는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는다. 그럼 서로의 신뢰는 없어져 버리고 문제는 영영 풀 수 없거나 더 꼬이게 된다.
    지금이라도
    한국에게는 문제점이 없는지 일본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일본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일본의 초고령화 사회 때문인 것 같다. 최근에는 중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2018년 65세 인구가 28%이다. 65세이면 1954년생 이전인 분들이다.

    이 분들에게 한국은 어떤 이미지 일까? 
    한국은 1945년도에 해방되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겪었다. 당연히 온 국토가 쑥대밭이 되고 원조를 받는 나라였다. 
    당연히 65세 이상 일본인들에게 한국은 일본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는 이미지 강할 것이다.
    반면 자국에 대한 이미지는 정반대일 것이다. 일본의 전성기인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를 누린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분들은 일본은 한국을 도와준 나라이면서 일본은 세계 2위까지 갔던 강대국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과 한국을 같은 급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로 자꾸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고 전략물자를 해외로 불법으로 반출한다고 하니 일본 어르신들은 반감과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일본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선거에서 정권을 지켜내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일본의 3위 수출국이며, 지리적, 군사적으로도 긴밀한 한국을 상대로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벌였을까?

    첫 번째, 별다른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베노믹스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나간다. 하지만 인구는 고령화되면서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제조업은 쇠퇴해서 수출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 결집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과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다.

    둘째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한국의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이미 내년 총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져 있다.  그 예상이 적중했다.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가격이 가장 싼 시기에 일본의 대응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타격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일본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은 수출국을 다변화할 수 있지만 한국은 수입을 갑자기 다변화할 수 없다. 좋은 예로 애플이 최근 5G 모듈을 인텔에 공급받으려다 실패해서 퀄컴에게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애플은 꾸준히 부품 공급사를 다변화하려 한다. 군사적으로도 급할 것이  없다. 이미 2019년 초에 파이브 아이즈라는 군사정보 공유에 가입했다. 

    http://m.mk.co.kr/news/international/2019/72215/

     

    "일본·독일·프랑스 연대"…美 중심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3` 출범 - 매일경제

    미국 중심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3개국과 연대해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는 `파이브 아이즈+3` 체제를 출범했다. 4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미

    www.mk.co.kr

    아마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취소를 해도 안보 공백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걸 빌미로 추가 무역제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되면 한국 금융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일본은 분명히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하나씩 시나리오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응은 치밀하지 못하다.
    국회는 아무런 대책을 못 내고 있고 정부는 일본에 대해 명분과 원칙만 강조하고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언론은 불매운동과 반일 활동에 대해서만 보도를 한다. 지식인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어떤 국가에 있는가?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피해가 클까?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의 결론
    현 시국을 보면서 계속 임진왜란이 생각이 나는 건 과대망상일까?
    일본은 차근차근 준비해온 게 보인다. 한국은 사전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반응이다.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과 화폐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일본에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되고 사전에 이런 기류가 감지되었을 텐데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을까?
    임진왜란 때처럼 이런 보고들을 무시한 것은 아닐까?
    임진왜란 때처럼 외국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것일까?
    임진왜란 때처럼 이순신처럼 훌륭한 장군과 의병들이 나타날까?
    일본을 비난하고 탓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문제가 해결된 뒤 반드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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