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산업계 `희토류 무기화` 본격 선언

中·日, 7년만 외교차관급 대화

미 정보기관, 화웨이 등 장비구입 금지 [그래픽 = 연합뉴스]미국이 관세를 넘어 환율전쟁을 선언하자, 중국 업계가 "희토류를 무기로 쓸 수 있다"고 맞받아치며 선언하고 나섰다. 그간 중국 당국이 희토류 수출을 대응 카드로 쓸 것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노골적으로 '희토류 무기화'를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희토류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됐다"며 "미국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부가 부과한 관세 부담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80% 이상을 생산하는데, 미국은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사들인다. 희토류는 경제뿐 아니라 국방·안보 차원에서도 필수품 격인 원료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비롯해 자석, 모터, TV, DVD 플레이어, 발광다이오드, 의료장비, 정유공장 등 산업 용도뿐 아니라 군사용 레이더와 센서 등 무기 관련 용도로도 쓰인다. 

한편 중국과 일본이 7년 만에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를 다시 연다고 8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일본에서 두 나라 간 차관급 전략대화를 열어 양국 관계와 국제·지역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면서 "차관급 전략대화는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며 양국 간 상호 신뢰와 관계를 한층 더 개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두 나라 간 외교 차관급 전략대화는 2011년 2월 28일 도쿄에서 열린 적이 있다. 

[김인오 기자]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8/612949/

中산업계 `희토류 무기화` 본격 선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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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율에서 안보 분야까지…'미중 전쟁' 전방위로 전선 확대

美 INF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놓고도 미중 충돌

中 "미사일 배치 좌시하지 않을 것"…볼턴 "中, 이미 수천개 배치" 

[그래픽] 미국 미사일방어 전력 배치(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미국 외교·국방 수장들은 4일(현지시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와 관련, 이는 억지 태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해당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의를 거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앞서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까지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은 지난 2년간 알게 된 것처럼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서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안다"며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

볼턴 보좌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가세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 "현실은 우리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고 강온양면 전략을 펴며 시장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중국 환율조작국 전격 지정(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5달러(아래쪽)와 중국 100위안 지폐.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함에 따라 글로벌 환율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leekm@yna.co.kr

hanksong@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0807007000071?input=1195m

무역·환율에서 안보 분야까지…'미중 전쟁' 전방위로 전선 확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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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말 난감하게 됐다.
미국이 INF 탈퇴후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려 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에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점점 선택의 기로로 가고 있다. 어차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힘이 있지 않는 이상은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주변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고, 세계적으로 국방력은 강한편이지만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 약하다.
미국의 편에 서게 되면 희토류를 공급 못 받을 것이다. 반도체 산업이 또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늘의 결론
한국은 매번 선택의 기로일때 줄을 잘 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탁상공론으로 아까운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이번에는 줄을 적기에 서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개인들은 금, 달러, 채권등 안전 자산을 가지고 국제 정세를 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