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무역협상 나서는 중국, ‘스몰딜’ 방침 정한 듯

10일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이 산업통상 정책에 대한 개혁 등 포괄적 합의를 배제하는 ‘스몰딜’을 제안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6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측 협상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고위급 무역협상에 동행하는 중국 고위관리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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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7/97775297/1

고위급 무역협상 나서는 중국, ‘스몰딜’ 방침 정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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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이 계속 불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자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환율조작 금지 등의 중단과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해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산업통상 정책이다.
미국과 중국은 왜 산업통상 정책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걸까?
두 나라 모두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적 재산권, 보조금 지급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 금지 모두 선진국에 유리한 법이다.
미국은 이미 3차, 4차 산업에 투자를 해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러한 선점 효과를 무시하려고 하니 협상이 타결될 일이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2차 산업에서 3차, 4차 산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1%의 경제성장률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자원은 점점 증가한다.
2차 산업만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 과잉 생산, 환경오염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더군다나 인도, 베트남 등이 중국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어 제조 2025는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다.

오늘의 결론

무역협상에서 산업통산 부분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그냥 협상은 타결은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