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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에 다급해진 文…"건설투자·주택공급 확대" 주문이야기 2019. 10. 18. 18:09
17일 긴급 소집된 경제 관련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10차례 반복했다. 그동안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정 조기 집행을 주로 강조해왔던 것과 차이가 느껴진다. 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관'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을 다 모아 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 이후 처음이다.
<중 략>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44177/
당연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 없이 소득주도 성장만하니 당연히 효과도 떨어졌다.
오히려 부가가치가 적은 단순 노동 일자리수가 줄어드는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 계획해 놓은 정책들의 재탕이다.
그러니 결국 산업구조조정은 안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가속화할 뿐이다.
이 정부의 아쉬운 점은 18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면서부터 로드맵을 그렸을 텐데 경제 정책은 체계적이지 않고 초반부터 허둥대었다.정부는 국가 주도 사업 성장은 포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두 국가 주도 사업 성장으로 인한 기득권을 놓기 싫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즉, IT 기반으로 하는 산업들이 커지면서 막대한 자본과 대규모 노동력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대신 다양성과 고급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대통령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경제를 항상 신경 쓰는데 한국이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나?
산업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표를 의식하여 삼성, 현대차 방문을 하면 되겠는가
디스플레이와 D램은 이미 포화 시장이고 기술적으로 우위를 갖출 수는 있지만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는 공유경제와 전기차로 인해 점점 규모가 작아진다.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는 공약까지 저버리고 예타 타당성 조사까지 무력화했다.
나중에 이건 일본처럼 수익 보전 때문에 엄청난 빚으로 돌아올 것이다.오늘의 결론
예전처럼 좋은 의도와 의욕만으로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치밀한 준비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물론 기존의 손쉬운 방법인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버리고 고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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