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연 1조 쏟아붓는다…2만5천쌍 혜택(종합)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서울시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천쌍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한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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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혼부부 주거안정에 연 1조 쏟아붓는다…2만5천쌍 혜택(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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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이 과연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일단 서울에서 거주 여건이 안 좋은 곳은 그냥 폭망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투룸 빌라 같은 곳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쨰, 신혼부부들이 싼 가격에 전세를 살 수 있어 주택을 구매하는 대신 전세로 살게 되면 주택 매매 수요를 줄일 수 있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둘째, 신혼부부들이 전세 이자 부담이 완화되어 모두가 부담이 완화된 만큼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기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이 전세 가격이 집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난 이 두 가지 중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린다.
우선 서울에 직장 있는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들을 서울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서울에 역전세난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상한제로 인해서 전세가를 미리 올려 받을 것이다. 세입자들은 그래도 서울 밖으로 나가서 살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오늘의 결론
서울은 인구가 점점 줄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다. 
거기다 각종 개발 규제에 막혀 일부 지역은 슬럼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총선에 나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껴 서울 시장은 이런 정책을 내놨을 것이다. 
역시나 정계에 진출하면 누구나 청와대를 꿈꾼다는데 틀린 말이 없다.

이번 참여정부도 부동산 값 폭등시킨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