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중 하나는 제거됐다.

 이번 부동산 12.16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전세제도가 꾸준히 대출 건전성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https://pyungtalife.tistory.com/m/97

정부는 이걸 몰랐을까?
알았지만 전세 대출을 건드리면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안 건드렸지만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부동산 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다.

그럼 이제 남은 하나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금리다.
솔직히 가장 큰 원인이다. 전세 대출도 금리가 높으면 크게 빌릴 수 없다. 다른 대출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의 결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다.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는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실제로 물가 상승률에 부동산이 안 들어가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시장의 유동성을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막고 다른 부문으로 가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흐르듯이 돈도 규제를 해도 실물 자산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