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한 차주에 대한 민간(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시기부터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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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순께부터 전세대출자 9억원 넘는 주택 사면 대출 회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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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일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왜 집값 안정 대책이 효과가 없는 걸까?
전세제도 때문이다.

한국은 임대 주택이 왜 적냐고 하는데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전세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의 90%를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선다.
이 말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서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집값을 부양해주는 것이다.
대출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전세대출은 이자만 값아도 되니 금리가 오르다가 떨어지니 부동산에 자금이 몰린 것이다.
DSR 규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었으면 전체적으로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서서히 줄여 나갔어야 했다.

오늘의 결론 

정부는 말 그대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세금을 걷기에 명분이 제일 좋은 곳은 부동산이다.
정말 부동산 가격이 내리려면 금리부터 올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