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최근 집값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민간 분양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부동산 시장이 난리도 아니다. 각종 언론이나 SNS에서는 '시장 교란', '부작용이 크다'라는 말로 연일 도배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고 과연 정부는 왜 저런 정책을 쓸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부에서 이런 부작용을 모르고 지금까지 저런 정책을 쏟아 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경기도에 너무 많은 아파트를 지었다.  위의 그래프를 봐도 작년부터 2021년까지 수요 초과로 지었다. 지금 서울 재개발 허가해주면 경기도권 준공 후 미분양 지옥 된다는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 경기도에 아파트 짓다가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미분양이 나면 HUG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 근데 이걸 어쩌나 이미 보증 잔액이 77조(775,180억원-2018년)이다. 더 보증하다가 잘못되면 난리가 난다. 거기다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올라서 보증 증가 속도가 엄청 날 것이다. 그래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도 부동산 가격 오르면 세금 많이 걷히고 경제 잘 돌아가니 좋은데 이거 계속 놔뒀다간 임기 내에 터지면 IMF보다 더한 경제 파탄 낸 정권되는 거다.

두 번째,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살릴 자신이 없다. 정부가 못해서 살릴 자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녹녹지 않다. 위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2008년도까지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다. 그러다가 금융위기가 오자 2%대까지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최대한 단기간 내에 안정시키고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지금은 어떤가? 1.25%이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준금리를 내려 경기를 다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아마 속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하고 싶어서 미치겠지만 여력이 안돼서 정말 금리인하 카드를 아끼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주의를 하고 IT 산업이 포화된 상황에서 수출 감소세가 가파르다. 

건설사는 무조건 비싸게 분양해서 아파트 지으면 끝이다. 하지만 그걸 보증해준 정부는 아니다. 후분양은 상관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보증도 나라가 한다.  만약,  2008년도 같은 상황이 오면 그땐 하우스 푸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 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결론 :  괜히 부동산은 언젠가 오른다는 생각과 각 종 기사들에 낚여서 구입했다고 10년 이상 물리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참고로 2008년도에 물리신 분들은 5년 이상 물렸다. 그리고 아마 미국이 금리인하하면 한국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