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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1. 재산권의 보호
- 정부는 기술의 창조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2. 혁신가들은 적절한 지적인 도구를 가져야 한다.
- 적절한 도구(과학적 방법에 의해 지지되는 경험적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관용도 필요하다.
3. 금융자본이 필요하다.
- 자신들의 발명을 더 많은 대중에 제공하기 위해 다량의 금융자본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4. 통신과 수송이 발달해야 한다
- 자본 흐름의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신뢰할 만하고 신속한 통신과 이 생산물들을 나라 전역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로 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송이 존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좋았던 부분*
- 재산권과 시민권 없이는 발명가와 사업가들이 직접적인 필요 이상의 것을 창조하고 생산하도록 유인하지 못한다.- 무역은 상호 유익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고 화폐전쟁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 코즈의 이론
- 전제 조건
- 소유권과 책임은 명확하게 정의 되어야 한다,
- 재산과 책임은 자유의지로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 협상, 판매 권리행사와 관련된 비용은 낮아야 한다.
- 이 세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재산은 결국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고, 책임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 의해 해소될 것이다.
- 선 성장 후 투자이다. 왜냐하면, 민간 주체들은 성장이 더 높은 수익을 약속해줄 경우에만 투자하기 때문이다.
- 민주주의는 특정한 지점까지만 성장에 도움을 준다.
- 행복이 성공을 낳을 수 없는가?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부를 자신들의 행복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빈곤이 불행을 낳지만 그 역은 아니다.
- 안전한 재산권과 법치로 부터 생겨나는 번영은 민주주의 발전과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민주주의는 제국적 과잉 확장에 대한 민주적 제어를 하며 전쟁 상해에 대한 혐오가 군사 기술을 촉진시킨다.
느낀 점
- 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다뤄서 새로운 시각을 배웠다. 경제의 동인은 재산권 보호이다. 이 동인이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하는 데는 과학적 사고, 자본, 그리고 통신과 수송수단이 필요하다. 경제사를 나름 잘 정리했다. 역시 모든 일은 당사자들이 모두 열심히 해야 오랫동안 잘 유지된다. 정치도 잘 되어야 하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정부가 잘 집행하면 시민들이 그 테두리에서 자유롭고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통해 부를 생산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물론 말로만 이게 쉽지 현실에서는 계속 풀어야 될 숙제일 것이다.
별점
3.8점/5점'서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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