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코 앞인데, 제발 내가 틀렸다고 해주세요"…부동산 전화 카톡 불났다, 대체 무슨 일?

문제의 본질을 보자

이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이사 코 앞인데, 제발 내가 틀렸다고 해주세요"..부동산 전화 카톡 불났다, 대체 무슨 일?

전세대출 조이기에 관련된 기사들의 논조와 댓글은 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출인 전세대출을 막느냐는 거다. 더군다나 이제 이사철인데 전세 대출을 막으면 어쩌자는 거냐는 거다. 우선 정부가 잘못한 것은 맞다. 이런건 제도 시행 전 최소 1년 전부터 시그널을 주었어야 했다. 갑자기 시행해 선의의 피의자들이 생기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서 매번 정책을 갑자기 발표 하는 건지 서프라이즈로 발표해야 정책의 효과가 잘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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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

필자는 2년 전 쯤에 이야기 했다. 정말 집값 안정을 시키려면 전세대출부터 잡아야 된다고 했다. 국민 소득에 기반한 자산 가치 상승은 건전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원인에 의한 자산 가격 상승은 점진적이지 급격하지 않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을까?

답은 전세대출에 있다.  전세대출은 대출금의 90%를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채무자 신용보다는 집값이 더 중요했다. 그래서 집값만 보고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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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558억달러…65년 ‘역사상 최대치’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어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정부가 그 동안 이 자금을 바탕으로 전세보증을 해줄 수 있었다. 즉, 세입자들의 신용을 뒷받침으로 전세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부의 신용으로 빌려준 것이다.

현재 수출과 집값이 문제가 없는데 전세대출을 축소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것이다. 현재는 그렇다 하지만 의사 결정권자들은 그렇게 보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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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비정상적 상황"···금융당국 집값 폭락 경고

분명히 금융 당국은 계속 경고를 했다. 아주 나긋한 어조로 하긴 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최근에 금융위원장이 교체 되었기 때문이다. 폭탄이 터지기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먼저 폭탄을 터뜨릴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됐을 것이다. 보통 금융위원장 임기가 2년인 걸 생각하면 가계대출을 현 상태로 가만히 두면 2년안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아니면 내년 대선까지 가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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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미반환 전세금 8월 누계 역대 최고…대신 갚아준 돈도 3000억 넘어 - 전북투데이

집값도 서서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결과는 올해 1월~8월까지 사고 금액이 누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마 빌라 같은 깡통주택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을 기준으로 계속 전세대출을 해주면 부실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게 두려운 것이다. 한번에 보증보험 들었던 전세대출이 부실이 도미노로 이루어지면 금융안정성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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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잡겠다는 고승범…개인별 DSR 일정도 당기나 - 머니투데이

원래 2년 후인 2023년에 DSR을 전체적으로 실행하고 전세대출은 DSR로 규제에서 예외로 하려고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늦게 할 것이라는 계산과 이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고 싶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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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결론!!

앞으로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보다는 개인의 신용 즉 개인의 수입이 중요한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은행들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땅집고 헤엄치기 식 대출 시대는 끝나고 개인의 시용을 얼마나 잘 분석하는 지가 은행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다.